사단법인 대한크라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면제정 2023년 02월 11일

제１장 총   칙

제１조(설치근거) 대한크라쉬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２조(적용) 이 규정은 연맹,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와 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에게 적용한다.

제３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25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표창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연맹,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직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크라쉬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２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４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25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５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６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７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８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９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회의 운영)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３장  법제 및 표창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연맹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제13조(표창 대상) 표창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크라쉬 보급·육성 등 크라쉬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종류) ① 연맹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연맹 정기표창에는 연맹 정기대의원총회일, 창립기념일 표창이 있다.

③ 매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에 실시하는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부문

2. 생활체육부문

3. 지도부문

4. 공로부문

5. 연구부문

6. 심판부문

④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며 연맹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⑤ 국내 크라쉬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⑥ 표창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절차) ① 표창은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연맹 직원에 대한 표창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연맹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４장 스포츠인권센터

제16조(스포츠인권센터 설치) ① 연맹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홈페이지 등에 인권센터의 위치(인터넷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선수권익침해 사안(무분별한 성별 확인 요구 포함)에 대해 신고 접수, 조사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7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연맹은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전문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풀은 선수 및 지도자 출신자,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예방전문가, 법률전문가, 행정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시·도교육청 등)의 직원 등으로 3명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연맹에서 위촉한다.

④ 전문인력풀의 구성원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연맹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경우 심의하여 규정 개정 등을 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연맹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사업 및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 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 TF팀 구성, 실태조사 등) 등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５장  징계

제18조(위원회의 설치의무) 연맹은 정관 제25조 및 이 규정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증거우선의 원칙) 제18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0조 (우선 징계처분)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제27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연맹,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중),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1. 연맹의 임원 : 모든 비리

2.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징계혐의

⑥ 정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연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연맹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연맹의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⑧ 징계혐의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징계심사 도중에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연맹, 시·도 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징계종류) ①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2. 경징계 : 견책

②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③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④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⑤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⑥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조사하고 징계대상과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의결한 경우 연맹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연맹는 14일 이내에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 제1항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7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크라쉬연맹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金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③ 제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④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연맹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징계의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연맹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선수 권익침해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제21조 제5항 및 제6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연맹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 부당․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⑤ 제21조제5항과 제6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연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이 없는 한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⑨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⑩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연맹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포함하여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30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①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연맹은 행위발생 직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후 5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연맹는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9조 제3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또는 재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 효력 등) ①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징계혐의자가 제29조제2항 또는 제30조 제6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0조 제5항에 따른 징계 결정은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연맹은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징계부가금) 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연맹의 장은 별표 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맹은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보고) 제18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한 사항은 징계결정이 완료된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권익 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규정) 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침해(폭력·성폭력 등) 사안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연맹 위원회에 이를 즉시 이송하여 6개월내에 처리하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직접 조사·구제할 수 있다.

③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도 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④ 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연맹은 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연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즉시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별표 1의 제2항(개별기준)의 ‘마’, ‘바’, ‘사’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⑨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⑩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5조(행정처리) 연맹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 ·지도자·체육동호인· 심판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６장  보  칙

제38조(규정 제·개정) ⓛ 연맹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맹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연맹의 규정에 우선하며, 연맹이 규정을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체육회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혐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임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권한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 ②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⑥ 반복적인 경우 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 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제명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침해 행위가 상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11.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12.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1)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3) 위 “1)~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제명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 외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13.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음주운전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은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	음주소란 행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4. 불법도박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불법베팅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한 경우		제명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불법도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 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 등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관련)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강등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소속
직위		직급
추천부문		공적기간주1)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공적확인 및 추천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속		직위(직급)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1)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뒤 쪽)
공적 관련 경력 주2)
경력기간(연월)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주2)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표    창    대    장

번호	시행일자	종 류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생년월일)	공적내용	수여자	계인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① 소 속	② 직 위 (급)	③ 성 명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년 월 일 대한크라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위 원 장 □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O배(O원)에서 O배(O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 주소	(연락처: )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⑦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출석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소 속
			③ 직 위(급)
	④ 주 소
본인은 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당사자이다.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3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대한크라쉬연맹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4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크라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성명                 □

서     약     서

본인은 대한크라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스포츠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한크라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별지 제7호서식]